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규제하는 기준을 현재의 잔액 기준이 아닌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신 국장은 "포용금융을 위한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대출 규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지만, 중·저신용대출 비중 집계 기준을 잔액 기준이 아닌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선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 국장의 발언은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중·저신용대출 비중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강 교수는 "현재 잔액 기준의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경직적이고, 중도 상환 등으로 비중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경기 여건 등을 반영한 탄력적인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중·저신용대출 비중이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변경되면 경기 침체로 중·저신용대출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인터넷은행 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현재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전체 가계신용대출 잔액 중에서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의 비중으로 계산되는데, 잔액 기준 비중 목표는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 및 이에 따른 경기 침체 등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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