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이 21일 가결됐다. 총리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이날 국회에서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해임 건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회의 해임 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 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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