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소위 SKY 대학과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중 절반 이상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9~10구간을 제외한 8구간까지만 지원되기에 고소득층이 많아 탈락자가 절반을 넘었다는 뜻이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장학금 신청현황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전국 의과대학과 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총 3만8048명이다. 이 가운데 고소득층으로 분류,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소득 9·10 구간 학생은 2만999명으로 55.19%였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정부 지원 장학사업으로 소득 심사 결과 8구간(중위소득 기준 200%)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 39개 의과대학만 놓고 보면 국가장학금 탈락 비율은 더 크다. 국가장학금 신청 의대생 7347명 중 소득 9·10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은 4154명으로 전체의 56.54%를 차지했다. 서울대에서도 총 8922명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으며 이 중 56.74%(5063명)가 고소득층(9·10구간)으로 분류,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2022년 1·2학기 기준 서울 소재 대학생 중 고소득층으로 분류돼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인원은 17만5412명으로 27.64%에 그쳤다. SKY대학·의대와 비교하면 국가장학금 탈락 비중은 절반 수준이다. 문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명문대와 의대 입학은 여전히 부모의 재정적 여건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수치는 국가장학금 신청자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학생을 포함하면 고소득층 비율은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문 의원은 "전체 재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SKY와 의대에 재학 중인 고소득층 자녀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부모의 재력과 권력이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 현상을 낳고 있다"고 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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