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폐기됐지만…건보지출 여전히 급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했지만 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세는 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필요한 과잉 진료’ 논란이 컸던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검사 관련 건보 급여 지출은 올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재인 케어 실집행액’ 자료에 따르면 1분기 MRI 급여화 관련 건보 지출액은 10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초음파도 1분기 2845억원이 집행돼 작년보다 1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초음파와 MRI를 합치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3% 증가했다.

정치권에선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문재인 케어 사업 정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가 뇌와 뇌혈관 MRI의 급여 기준 강화 고시 개정을 지난 7월에야 처리해 이달부터 지출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 세부 사업 내역을 보면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별도 사업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관련 성과지표조차 없고 일부만 손보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