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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수출 통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최근 자국 기업 화웨이를 통해 첨단 반도체를 자체 생산한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발표 1년째인 미국은 중국에 추가 조치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EU와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국가들이 반도체와 AI, 양자 기술 및 생명공학 등 네 가지 핵심 기술을 무기화할 위험을 평가할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연말까지 평가를 마치고 내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국가는 민주주의와 인권 등 서구권의 기본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국가로 보통 중국을 뜻한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는 EU가 지난 6월 발표한 경제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호주 등 중국을 우려하는 다른 국가들이 취한 조치와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EU의 경제안보 전략은 반도체 등 민감한 기술을 보유한 EU 기업의 과도한 제3국 투자 금지, 역내 핵심 인프라 및 기업의 제3국 인수 금지 등이 골자다. EU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 위기를 겪으며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앞서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장비 및 AI 칩 등의 대중 수출규제를 발표한 미국은 이를 보완한 추가 조치를 이르면 이달 초 내놓을 전망이다. 로이터는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중국 측에 이같이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18나노(㎚: 1㎚=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 이하 시스템반도체 등 생산 장비의 중국 수출을 막는 잠정 규제를 공개했다. 이후 ASML과 니콘 등 반도체 장비 주요 기업을 보유한 네덜란드와 일본의 참여를 이끌어낸 만큼 추가 조치에서는 수출 통제 대상을 확대하고, AI 칩 수출규제의 일부 허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는 “추가 조치가 이달 초 발표되지 않으면 정상회담 이후로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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