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업급여를 타간 외국인 4명 중 1명은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4일 고용노동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2년간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실업급여 수급액이 임금 대체율 100% 이상이었던 외국인이 전체 1만 2100명 중 26.4%인 3200명으로 조사됐다. 임금 대체율이 100% 이상이라는 것은 실업급여가 임금을 능가했다는 뜻이다.
지난 7년간(2016~2022) 실업급여를 타간 전체 외국인 6만7800명을 조사한 결과 32.1%인 2만1800명이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 별로 보면 2016년 23.9%(1100명)에서 2018년 33.3%(2200명), 2020년 들어서는 37.3%(5700명)까지 치솟았다. 이후 2021년 33.8%(5200명)에 달했고, 지난해에는 26.4%(3200명)에 이르렀다.
2022년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762억 4000만원 중 25.8%인 196억 6100만원이 이 같은 ‘역전 수급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에서 2022년까지 총 지급액 3840억48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31.9%인 1224억 9200만원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로 지출됐다.
한편 외국인에게 지급된 1인 평균 실업급여액은 2016년 420만원에서 2022년 860만원으로 2.05배나 늘었다. 내국인(1.86배, 490만원→910만원) 보다 증가폭이 더 크다.
김상훈 의원은 “실업급여 역전현상은 재취업을 장려하기보다 자칫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