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대출을 더 강하게 억제했어야 했다"고 4일 말했다.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분석한 신간 '부동산과 정치'에서 "금리를 전반적으로 인상하기 어려운 조건에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좀 더 빨리 엄격히 적용하고, 특히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 변형된 부동산 기업대출 등을 모니터링하고 막았어야 했다"며 이같이 썼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인 8·2대책과 9·13대책 수립에 깊이 관여했다.
그는 책에서 자신에 대해 "문재인 정부 초기 2년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게 명확하다"고 반성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는 데에는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 코로나19라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전 세계적인 과잉유동성 상황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양 압박은 우리 정부 힘만으로는 어찌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았다"며 "집값 문제가 오롯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2020년 이후 오른 것은 사실상 거품"이라며 "안타깝고도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DSR 도입 시 "전세대출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 고민이었는데, 이는 우리 주택시장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만큼 큰 문제여서 장기 과제로 미뤄뒀다"며 "그사이, 주택담보대출 자체는 줄었으나 전세대출, 신용대출, 부동산기업에 대한 사업자 대출 등이 커지는 풍선효과는 막을 수 없었다" 분석했다.
또한 공급 불안 심리를 조기에 진정하지 못한 점도 부동산 정책 실패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3기 신도시 결정과 1·2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대책을 좀 더 빨리 입안하고 실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 그냥 못 잡은 정도가 아니라, 두 배 넘게 뛰어버린 아파트 단지가 허다했다"며 "어떤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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