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쓴 <부동산과 정치>를 추천하는 페이스북 글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저자의 소회는 내 소회와 같다”며 “저자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기간”이라고 썼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다음해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의 돈 풀기와 초저금리로 인한 과잉 유동성 거품이 일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가팔라졌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며 “부동산 정책 면에서 아쉬움이 컸던 것은 그 기간부터였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 방향은 맞았지만 초저금리 부작용으로 집값이 폭등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도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든 성찰과 교훈이 되길 바라면서 책을 추천한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도 책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폭등의 핵심 원인을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으로 돌렸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가장 큰 실책인 부동산 정책을 두고 (문 전 대통령이) 개인 SNS에 구구절절 면피성 글을 올렸다”며 “진정으로 참회하는 모습 없이 참모의 저서를 이용해 자신을 이슈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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