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와 관련 "개인과 기관, 외국인의 담보비율을 일원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수기 관리 중인 공매도 시스템과 관련해 실시간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거래를 복잡하게 하는게 개인투자자 보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일원화해야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곳이 없고, 현실적으로도 일원화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기관 투자자들은 별도 규제가 없고 담보 비율이 105% 이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의 담보비율은 여전히 높은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개인 투자자의 담보는 현금인데 기관은 주식이고 기관들은 거래 방식 자체가 개인이 하는 대주 거래 형식이 아니라 대차 거래 방식으로 하고 있다"면서 "거기다 헤어컷(유가증권 등의 가격 할인)을 해 담보로 인정하기 때문에 실제 담보 비율은 140%까지 넘어가는데 개인보다 기관에 유리하다는 말은 지금 상황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요청하는 대로 다 해드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금융위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내리고 상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린바 있다.
불법공매도를 막기 위해 실시간 전산시스템을 갖춰야한다는 지적에는 "외국에서도 (공매도 전산시스템으로) 안 하고 있다"며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도입해 거래를 복잡하게 하는 게 투자자 보호인지 정말 자신이 없다"고 했다. 이어 "주식 배당, 옵션 등 주식 빌리는 기관의 목적이 다르고 전화, 이메일, 플랫폼 등 기관 주문 상식도 다르다"며 “이런데 어떻게 실시간 파악을 하나, 파악해도 기술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적발 시) 강력한 제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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