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보증한도 확대, 20일부터 조기 시행

정부가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이달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적극 나선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 시기를 앞당기고 지원 조건도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부동산업계와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공공부문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민간이 참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HUG는 지난해 10월 ‘PF 보증 확대’ 발표 이후 10조원을 PF 보증 목표로 잡았지만 지난 8월까지 4조원에 그쳤다. 이에 HUG는 이번에 공급 목표를 15조원으로 늘리고 심사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당장 PF 대출 보증 신청 때 요구하던 ‘시공능력평가 순위 700위 이내’ 기준을 폐지한다. 심사평점 최저점도 기존 37점에서 40점으로 올린다. 보증 한도도 50%에서 70%로 높인다. 1월 시작한 이후 실적이 없는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PF 보증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분양가를 5% 이상 할인해야 미분양 PF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발코니 확장과 옵션 할인, 공사비 증액 등을 분양가 할인 요소에 포함하기로 했다. 중도금대출보증 비율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도 연 1만 가구에서 2만 가구로 늘린다. HUG는 완화된 기준으로 오는 20일부터 보증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PF 보증 특별 상담창구는 16일부터 가동한다. 보증 요건과 절차 등 보증심사를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한다. 본심사 기간도 줄어 조기에 PF 보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HF도 현행 5조원인 보증 규모를 10조원으로 늘리고 PF정상화펀드를 출시해 PF 공급을 지원한다. 3월 내놓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전환보증은 목표(1조5000억원)의 절반인 7656억원 수준이었다. 남은 물량도 연내 모두 공급한다는 게 HF의 구상이다. 새로 출시하는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도 비수도권 사업장을 우대해 미분양 물량을 해결할 방침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주택공급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하도록 지원하고 공적 보증을 대폭 확대해 대기 물량 53만 가구가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업계에선 자금난 해소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공공기관과 은행이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