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힘을 실었다.
윤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 동안 묶여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사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지방은 중대 위기를 맞았다"며 "노인 인구가 크게 늘어 의료 수요도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6년 당시 65세 이상 노인은 458만6000명으로 인구의 9.6%였지만, 2022년에는 901만8000명으로 인구의 17.5% 차지한다. 2025년에는 20.6%로 증가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며 "보건사회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2035년 기준으로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2021년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며 "현재와 미래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사 수 확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라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선 "일리 있는 주장"이라면서도 "현재의 의료서비스 상황으로 보나 미래의 의료 수요 추세로 보나 정원 확대가 문제해결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방 의료를 되살리고, 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의사 수가 지금보다 많아져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 의료 수가 개선, 의료 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의료계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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