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민원인, 손님 등의 폭행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5년간 무려 2164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폭력행위로 인한 산업재해는 2018 년 357건에서 지난해 483건으로 약 3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폭행 산재는 2018년 357건에서 2019년 424건으로 처음 400건을 돌파했고, 2020년 435건, 2021년 465건, 2022년 483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특히 서비스업에서의 폭력 산재는 급증세다.
2018년 102건이었던 서비스업의 폭력 산재는 4년만인 2022년 174건을 기록해 무려 70.6% 급증했다. 정부·공공기관도 증가추세다. 2018년 39건에서 2022년 52건으로 33% 증가했다.
가장 많은 폭행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은 대우조선해양으로 나타났다. 2021년 4월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13명이 금속노조의 시위를 막던 도중 노조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면서다. 폭행을 당한 13명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폭행 산재와 관련한 근로감독 또는 현장조사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고용부는 폭행으로 인한 산재가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근로감독 진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
이에 대해 김형동 의원은 "폭력행위에 의한 산재 또한 심각한 산업재해임에도 지금까지 이를 너무 소홀히 여겨왔다” 며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근로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