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대화하며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나 걱정도 물론 있겠지만 국민 상당수는 (의사 증원을) 지지하는 것 같다"며 "이해 당사자들과 잘 대화하면서 국민에게 공감대를 충분하고 확실하게 얻으면서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간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한 것이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요금을) 올리면 민생이 힘들어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정치화하기도 한다"며 "
"관계 부처 간, 당정 간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되면서 국가 기초 과학 분야 연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간 R&D 예산이 늘었다고는 하나 잘 쓰였는지는 검토가 필요해 이번에 정리하는 것으로 본다"며 "기득권과 관성에 의해 편성된 부분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젊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분들한테 기회가 잘 오지 않는 분야 있다면 과감히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R&D 프로젝트가 있다면 받아와서 같이 연대해서 하는 것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포퓰리즘 정치로 상징됐던 알렉시스 치프라스 전 총리가 물러나고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가 이끄는 우파 정당이 재집권한 그리스의 사례를 들며 '포퓰리즘 정책'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현재 그리스 정부는) 포퓰리즘을 청산하고 재정 건전화를 이루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외국으로부터 투자와 긍정 평가를 받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전 정부는 에너지 요금을 거의 안 올렸고, 현 정부는 올려야 할 때마다 올려 왔다"며 "국민께서 누가 더 정책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할지 걱정되고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전날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일본보다 신용 등급이 두 단계 정도 높은 상황"이라며 "(이런 평가가 나온 것은) 결국 대외적 건강성, 국제수지, 경상수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수출 섹터는 상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지만, 하반기에는 역동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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