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합의 잊었냐" 의대 증원 가로막는 의사들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하지만 의사들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정부 내부에서도 ‘긴 여행을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1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엔 ‘의대 수용 역량과 입시 변동 등을 고려해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피부·미용 등 위험부담이 적은 진료 파트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면서 지역·필수의료가 무너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의사 증원 규모에 대해선 쉽게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정부와 의료계가 맺은 이른바 ‘9·4 의정합의 딜레마’다.

당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사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철회했고 ‘코로나19 안정화 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다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의사들은 9·4 의정합의를 깼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이미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의료계와 논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3년 전 같은 총파업 사태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당시 사태가 확산한 데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문제가 ‘의사 공정 선발 문제’로 번지면서 의사 사회 내부 민심을 자극한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올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의료계가 ‘빚’을 졌다는 평가도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필수의료 공백과 시스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소통·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