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한 독일 정부는 난민을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융합시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11일 올해 독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4%로 제시하면서 노동력 부족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꼽았다. 그는 “구인에 실패한 수공예 업체들은 고객 주문을 취소하고, 상점과 식당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일이 허다하다”며 “더 많은 이민자가 노동시장에 편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독일 IFO경제연구소 조사에서 절반 이상의 기업이 인력 부족으로 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답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독일 경제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소기업(미텔슈탄트)들이 최대 걸림돌로 꼽은 것도 인력 부족이었다.
독일 노동청 산하 고용연구소(IAB)는 대량의 이민자가 유입되지 않는다면 독일의 노동인구(고용률이 일정하다고 가정)는 2020년 기준 4740만 명에서 2060년 3130만 명까지 쪼그라들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수준의 노동력을 유지하려면 매년 40만 명이 독일로 이주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유입된 이민자들이 독일 사회에 얼마나 잘 통합되느냐도 관건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난민 위기 당시 독일로 유입된 난민 중 절반만 5년 내 일자리를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고유의 직업 훈련 제도나 독일어 사용 가능 여부 등을 중시한다는 점 때문에 이들이 정상적으로 노동시장에 편입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른 선진국 대비 고숙련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낮은 것도 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다. 독일 소득 상위 10%의 임금은 중위소득의 2.1배로, 미국(2.7배) 캐나다(2.5배) 영국(2.3배)보다 낮다. 홀거 슈미딩 베렌베르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독일은 이민자들을 자국 사회에 완전히 통합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를린=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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