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북도 분할 주민투표 무산 가능성

김동연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독립 구상이 김포시의 어깃장에 발목이 잡혔다. 김 지사의 의도대로 경기도를 남·북부로 분도(分道)하려면 주민투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런데 김포시가 “경기북도가 되느니 서울시에 편입되겠다”고 주장하면서 주민투표 안건을 단일하게 구성하기가 어려워졌다. 정부는 “경기도 안에서 교통정리를 한 뒤 안건을 가져와야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4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행정구역의 폐지·설치·분리·병합은 국가 정책이고,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를 실시할 권한은 행안부 장관에게 있다”며 “경기도가 요청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는 김포시를 경기북부에 넣을지를 경기도 내부에서 정리한 후에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문제로 삼은 건 주민투표의 대상과 범위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 세 가지 안(김민철·최춘식·김성원 안)은 모두 ‘김포시를 포함한 11개 시·군’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구획했는데, 경기도의 주민투표 건의서엔 김포를 뺀 10개 시·군을 경기북도로 넣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 경기북도TF 관계자는 “김포를 뺀 10개 시·군을 북도로 넣는 안에 대해 31개 시·군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행안부가 요청한다면 김포를 뺀 10곳 주민을 대상으로만 투표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행안부는 최근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는 점도 변수라고 보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은 무엇보다 주민 의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다.

세종=김대훈 기자/최해련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