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이태원 압사 사고 1주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 소재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그간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 공조해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왔다"며 "행안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심사를 거부하고 비협조로 일관했지만, 정부·여당이 제기한 쟁점 사항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 합리적으로 해소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의견도 반영했다"고 했다.
이어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정부 여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권 국회의원 183명이 지난 4월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발의한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에는 진상 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 공동체 회복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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