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發 금융위기 막아라"…시진핑, 8경3000조 금융산업 규제 강화할 듯

입력 2023-10-30 11:30   수정 2023-10-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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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30~31일 약 6년 만에 전국금융공작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약 450조위안(8경3000조원) 규모의 중국 금융 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학자들과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30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시 주석은 금융 부문에 대한 감시 강화를 다른 모든 정책 목표보다 우선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최근의 중국 경기 둔화와 부동산 시장의 침체 여파가 금융 부문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금융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둘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당국이 5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전국금융공작회의는 중국 금융 산업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중기 과제를 설정하는 회의다. 국가 지도자와 은행업계 최고경영자들, 규제 당국 등이 참석한다. 금융 안정성의 중요도가 점점 커지며 2017년에 열린 가장 최근 회의는 시 주석이 직접 주재했다. 올해는 코로나 등 문제로 1년 늦게 개최된다.

블룸버그는 이번 금융공작회의에서 시 주석이 ▲금융 산업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력 강화 ▲은행 감독 강화 및 도덕적 해이 제한 ▲금융 개혁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3월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공산당 내 금융공작위원회를 만들고 은행과 보험, 증권 감독과 중앙은행의 금융지주사 감독 기능 등을 통합해 담당하게 했다. 금융 리스크를 당이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중국에 함께 신설한 중앙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부터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시 주석이 금융계의 고임금을 지적하면서 최근 금융계에서 급여 삭감 릴레이가 일어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이 부채 관리에 개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싱크탱크인 상하이금융연구소의 류샤오춘 부소장은 중국이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해결하고 새로운 불법 부채를 막기 위해 지방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당국이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위해 선분양 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도 말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데이비드 쿠 애널리스트는 “이번 회의가 중국 금융 부문에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며 “중국 부동산 시장이 금융 시스템을 뒤흔들 위협이 되는 부채로 가득찬 상황에서 (금융 개혁과 리스크 점검은) 시급한 의제”라고 평가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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