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 흑연 수출 통제의 영향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은 첨단 반도체 제조 때 쓰는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을 지난 8월부터 통제한 데 이어 오는 12월부터는 흑연 수출도 통제할 계획이다. 흑연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음극재의 핵심 소재다. 한국은 올해 1~9월 천연 흑연 제품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97.7%, 인조 흑연은 94.3%에 달했다. 사실상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 같은 수출 통제가 산업용 핵심 광물을 ‘무기화’하려는 중국의 의도라는 해석이 많다. 보고서를 작성한 도원빈 무역협회 연구원은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는 미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된다”며 “앞으로 미·중 관계가 나빠지면 미국에 공장을 둔 우리 배터리 기업이 중국산 흑연을 들여오는 과정이 지연되거나 허가가 반려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모잠비크, 브라질, 일본 등으로 흑연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한다”며 “배터리산업에서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실리콘 음극재 기술을 개발해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희망적 분석도 있다. 무역협회는 흑연 조달이 석 달 만에 정상화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소개했다. 도 연구원은 “과거 사례로 보면 3개월가량 지난 시점에서 중국이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 흑연의 수출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례로 든 것은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하기 전인 2006년 중국의 첫 흑연 수출 통제 건이다. 그런 만큼 현재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미선 기자 misunn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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