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정치’가 점입가경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 ‘장관과 보직자 여러 명의 탄핵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보다 탄핵 우선순위에 있는 분도 있다”며 “내부 TF(태스크포스)에서 꼼꼼히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그가 언급한 ‘최우선 탄핵순위’ 대상자는 며칠 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거명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게 정가의 중론이다. 취임한 지 고작 두 달여인 공직자가 얼마나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벌써 탄핵이라니,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국정감사 후 한동훈 탄핵’을 공언했다. 그런데 국감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자마자 다른 탄핵을 위협하고 나선 데서도 주먹구구식인 민주당의 탄핵 정치가 여실히 드러난다.
민주당이 거론해온 탄핵 대상은 한동훈, 이동관을 제외해도 열 손가락이 모자랄 지경이다. 이종섭 (전)국방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 탄핵 위협도 스스럼없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청구가 만장일치로 기각됐는데도 반성은커녕 무책임한 행태를 버리지 못한다.
거대 야당의 탄핵 시도는 행정부를 넘어 사법부까지 압박하며 삼권분립을 위협 중이다. 기어코 헌정사상 첫 판사 탄핵(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첫 검사 탄핵(안동완 수원지검 차장검사)을 결행했다. ‘이재명 수사팀장’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에 대한 방탄 탄핵 의지도 점차 노골화하고 있다.
절제해야 할 헌법 절차의 정치적 악용은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우격다짐식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발목을 잡는 것은 우리 정치 수준을 막장으로 끌고 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 방법으로 권력을 잡을 수 없는 정당임을 자인하는 꼴로 비칠 수도 있다. 절제와 자중을 당부한다.
그가 언급한 ‘최우선 탄핵순위’ 대상자는 며칠 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거명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게 정가의 중론이다. 취임한 지 고작 두 달여인 공직자가 얼마나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벌써 탄핵이라니,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국정감사 후 한동훈 탄핵’을 공언했다. 그런데 국감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자마자 다른 탄핵을 위협하고 나선 데서도 주먹구구식인 민주당의 탄핵 정치가 여실히 드러난다.
민주당이 거론해온 탄핵 대상은 한동훈, 이동관을 제외해도 열 손가락이 모자랄 지경이다. 이종섭 (전)국방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 탄핵 위협도 스스럼없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청구가 만장일치로 기각됐는데도 반성은커녕 무책임한 행태를 버리지 못한다.
거대 야당의 탄핵 시도는 행정부를 넘어 사법부까지 압박하며 삼권분립을 위협 중이다. 기어코 헌정사상 첫 판사 탄핵(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첫 검사 탄핵(안동완 수원지검 차장검사)을 결행했다. ‘이재명 수사팀장’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에 대한 방탄 탄핵 의지도 점차 노골화하고 있다.
절제해야 할 헌법 절차의 정치적 악용은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우격다짐식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발목을 잡는 것은 우리 정치 수준을 막장으로 끌고 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 방법으로 권력을 잡을 수 없는 정당임을 자인하는 꼴로 비칠 수도 있다. 절제와 자중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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