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정부가 경제성장과 회복의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 재정을 늘리는 민생 정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경제 재편과 침체기에 경제 3주체(가계·기업·정부)의 대응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내년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재정 건전' 기조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어 "기본적인 경제 논리에 이 정도까지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예산을 늘려 민생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만 강조하는 정책으로 경제 악화를 이끌었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이 대표는 정부가 서민들의 직접적인 부담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관이 협력해 3조원 가량의 민간대출 이자부담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대표는 "독일은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9유로 티켓을 발행했다"며 '청년 3만원 패스'를 주장하기도 했다.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지역화폐상품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대표는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로 내수를 회복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이월할 수 있는 월세공제 △소상공인의 전기·가스 요금 부담 완화 △1년 한시의 '임시소비세액공제' 등을 제안하기로 했다.
민생 정책을 위한 예산은 정부와 논의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예산안)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예산안을) 삭감할 권한이 있다"며 "정부와 소통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