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ZA.34990816.1.jpg)
공매도 금지 시행 첫날인 6일. 개미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그간 공매도 거래 상위 종목을 차지했던 이차전지 업종을 중심으로 주가 폭등하면서 증시가 크게 뛰면서다. 이차전지는 시가총액 규모가 큰 종목들로 이뤄져 이들이 크게 오르면 지수 등락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개인투자자 연합은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단순히 표 얻기 위한 정책에 그쳐선 안 되고, 진정성 있게 개선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에 당부했다.
시총 규모가 큰 LG에너지솔루션(15.92%), POSCO홀딩스(11.19%), LG화학(7.01%), 포스코퓨처엠(22.86%), 에코프로비엠(20.87%), 에코프로(25.12%), 엘앤에프(14.82%) 등 이차전지 관련주가 공매도 금지 효과에 폭등하면서 지수가 크게 들썩이는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1일 기준 공매도 비중(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고 금액) 1~2위를 각각 기록한 호텔신라(4.15%)와 롯데관광개발(4.45%)도 모두 4% 넘게 상승 중이다.
![](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AA.34986432.1.jpg)
직전 거래일인 지난 3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포스코퓨처엠과 LG에너지솔루션은 각각 공매도 거래대금 555억원, 434억원을 기록해 공매도 거래 상위 1,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에코프로비엠(737억원), 에코프로(649억원), 엘앤에프(242억원) 등 세 종목이 나란히 3위권을 기록했다. 상반기 과도한 고평가 논란에 더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가 겹치면서 주가가 조정받자 이차전지주가 공매도의 집중 타깃이 된 것이다.
이 가운데 전날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다. 기존 공매도가 용됐던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에 대해서도 더는 예외를 두지 않았다.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데다, 중동 전쟁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고조된 데 따른 조치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업종이나 개별 종목 단에서는 이번 주부터 시장은 공매도 금지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매도 금지에 대해 소급 적용은 되지 않더라도, 각 주식들에 대한 기존 공매도 포지션에 변화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차전지, 바이오와 같은 성장주, 면세, 여행, 유통 등 중국 소비·테마주들 이 공매도 잔고 금액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주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수급상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이 형성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ZN.34986442.1.jpg)
정 대표는 "기간 안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매도 제도가 개선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개혁 차원의 대수술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불공정한 요소들이 아직도 공매도 제도에 녹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만들어야 일방적으로 피해자 신분으로 전락한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가) 우리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국민이 부자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또 "공매도로 인해 개인투자자 90%가량이 손실을 보는 반면, 공매도 주체인 외국인·기관은 개인 대비 39배(2021년 기준)를 벌어들였다는 통계도 있다"며 "이는 공매도에 따른 개인투자자 피해가 명백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01.34988937.1.jpg)
정 대표는 "내년 6월 말까지 시간이 없다"며 "여러 가지를 바꿔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본과 같이 담보 비율을 외국인·기관, 개인 할 것 없이 130%로 통일시키고, 상환 기간 또한 외국인·기관·개인에 일괄적으로 90일을 적용해야 한다. 90일 후 강제 상환하게 한 다음에는 1개월간 재공매도를 금지해야만 확실한 공매도 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차입 공매도 관련 개인투자자의 상환 기간은 90일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다. 담보 비율도 개인은 120%를 적용받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105%에 그친다는 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그간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정 대표는 "공매도 금지 기간(내년 상반기까지) 안에 금융당국과 개인투자자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이 도출됐으면 한다"면서도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단 점을 정부·여당이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공매도를 제대로 개혁하겠다는 의지와 실천하는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공매도 금지 기간 안에 개선안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