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6조 민간투자 걸림돌 싹 치운다

정부가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등 18개 투자 프로젝트를 본격 지원한다. 규제 개선을 통해 최대 46조원의 투자를 앞당긴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계획된 투자 프로젝트 중 각종 규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에쓰오일이 9조3000억원을 투자해 울산에 석유화학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샤힌 프로젝트를 위해선 부지 확보를 돕는다. 정부는 야적장, 주차장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부지를 물색한다는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 오창 2공장, SK온 서산 3공장 등 충청지역에 지어질 2차전지 생산공장을 위해선 위험물 관리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공사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두 공장의 투자 규모는 1조9000억원에 달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