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공감대 형성됐다"…이동관 탄핵 수순 밟는 野

입력 2023-11-08 18:20   수정 2023-11-09 02:31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탄핵 필요성에 대한 높은 공감대가 확인돼 탄핵소추안 발의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 탄핵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는 무거운 책임성 등을 고려해 좀 더 신중하게 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내일(9일) 의총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숙고 차원에서 이날 바로 결정하진 않았지만 당 내부적으로는 탄핵 수순으로 분위기가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데 반대 의견은 없었다”며 “거의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했다.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 기능이 마비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나라를 망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이 위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윤 원내대변인은 “명백한 위법 행위를 수없이 한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9일 의총에서 결론이 나면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윤 원내대변인은 “법률적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이날 “저를 비롯해 지금 얘기되는 분들이 형사 재판을 받거나 기소된 바가 있나. 위증교사라도 했나”라고 되물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여권이 띄운 김포 서울 편입론 맞대응으로 5호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 규명 △오송지하차도 참사 진상 규명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 규명 등 3개 국정조사 요구서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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