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대기업용만 올렸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9일부터 ㎾h당 평균 10.6원(6.9%) 인상된다. 주택용과 소상공인·중소기업용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정부가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악화를 막는 동시에 총선을 앞두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올린 것이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주택용과 소상공인 등이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고 산업용 요금만 올린 것은 2008년 이후 15년 만이다.

한전은 산업용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많이 쓰는 산업용(갑) 요금은 동결했다. 대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을)도 고압A(3300∼6만6000V 이하)는 ㎾h당 6.7원, 고압B(154㎸)·고압C(345㎸ 이상)는 ㎾h당 13.5원 인상했다. 산업부는 이번 요금 조정으로 늘어나는 전기료 부담을 고압A는 월 200만원, 고압B는 월 2억5000만원, 고압C는 월 3억원가량으로 예상했다. 산업용(을) 전력을 쓰는 기업은 지난해 기준 약 4만2000곳으로 한전 전기를 이용하는 계약자의 0.2% 수준에 불과하지만 전력 사용량은 26만7719GW로 국내 총사용량의 48.9%를 차지한다.

산업부는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하되 물가와 서민경제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향후 국제 연료 가격, 환율 추이 등을 살펴 가며 (추가)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요금 인상에 맞춰 추가 자구안을 발표했다.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직원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24만㎡ 규모의 서울 공릉동 인재개발원 부지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한전KDN 지분 20%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올해 4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미 다섯 차례에 걸쳐 가스요금을 45.8%나 올려 국민 부담이 매우 커진 상황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한신/이슬기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