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공매도 한시 금지 정책이 '총선용'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불안한 금융시장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양정숙 민주당 의원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면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서 난데없는 것 아니냐, 너무 오락가락이다, 갈팡질팡이다, 전혀 예측 가능성이 없다, 너무 방향성 없는 결정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예측 불가능한 급작스러운 의사 결정 때문에 시장이 상당한 충격이 있었다"며 "갑자기 일요일(5일)에 발표한 금융위원회의 중단 결정에 대해서 시장의 혼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5일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 이후 공매도 금지에 부정적이던 입장을 바꿨다며 따지기도 했다. 그는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비서실장한테 물어봤더니 고위 당정회의 때 (금융위가) 설득이 됐다고 한다. 누가 어떤 대단한 논리로 설득을 했길래 국회에서 그렇게 여러 위원들이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동의하지 않던 분이 입장을 바꾼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저희는 항상 공매도 금지에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온 것은 맞고, 시정조치라는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매도 한시 금지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반박했다. 강민국 의원은 "지금과 같은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속도를 높이고, 또 개인 투자자들만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제가) 말했다"며 "늦은 감은 좀 있지만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에서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공매도를 금지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주가가 (공매도 금지 적용 첫날인) 하루 폭등하고 그다음에 떨어졌다"며 "공매도 한시적 중지 조치가 무슨 주식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은 (주식 시장이) 안정이 돼 있는데 (공매도 금지) 효과에 대해서 폄하하듯이 얘기하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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