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9조원을 투입해 한국 최대 석유화학 설비를 짓는 ‘샤힌 프로젝트’가 현장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 하루 최대 1만7000명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플랜트 공장을 국가보안시설로 분류한 17년 전 규제에 묶여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장의 규제 완화 요청에 관련 부처는 요지부동이다. 지난 3월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활한 공사를 위해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고 약속했지만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정부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플랜트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허용하는 논의가 답보 상태를 보이면서 샤힌 프로젝트는 인력수급 계획조차 짜지 못하고 있다.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조성하는 샤힌 프로젝트는 현재 토목공사를 진행 중이다. 내년 상반기께 플랜트 설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루 최대 1만7000명의 인력이 필요해 업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이달 국무조정실장 주관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열리지만 플랜트 부문이 상정될지는 불투명하다. 비자 발급, 해당 국가의 인력 송출 등에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내년 상반기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플랜트업계는 외국인 고용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본공사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 분야는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지만 플랜트는 발전소, 제철소와 함께 국가보안시설로 분류돼 2007년부터 금지됐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는 서로 책임을 떠밀고 있다. 산업부는 “건설 규제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보안시설 해제가 필요하다”며 산업부의 결단을 요구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부처 간 풀어야 할 사안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자회사인 에쓰오일이 9조2580억원을 투자한 샤힌 프로젝트는 한·사우디 경제 협력의 상징 사업으로 꼽힌다. 3월 기공식에서 윤 대통령이 첫 삽을 뜨기도 했다.
김우섭/곽용희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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