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전세 사기 피해는 1212건이었다. 피해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 6월(4173건) 이후 누적 기준 1만 건(1만543건)을 넘어섰다.
지자체가 접수한 피해는 자체 조사를 거쳐 국토부로 이관한 뒤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9월까지 피해자로 확정된 6063건을 분석한 결과, 인천(25.4%) 서울(23.8%) 경기(17.2%) 등 수도권 비중이 66.4%에 달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32.2%) 오피스텔(26.2%) 다가구주택(11.3%) 등 비아파트가 전체의 69.7%였다. 연령별로는 20대(21.5%)와 30대(48.2%)가 약 70%를 차지했다. 임차 보증금은 2억원 이하가 80%로 가장 많았다. 사회 초년생의 소액 보증금이 전세 사기의 집중 표적이 됐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전세 사기는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 범죄”라고 규정한 이유다.
전세 사기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빌라를 대상으로 전셋값을 매매가보다 더 올려 받는 ‘무자본 갭투기’는 물론 집주인이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속이는 방식도 등장했다.
법무부와 국토부, 경찰청은 최근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하겠다”고 발표한 뒤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서기열/유오상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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