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문서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3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개정된 TDS에 서명했다.
TDS는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개정 TDS에는 북한의 핵·WMD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국 정상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에 합의하면서 정보공유를 비롯해 기획과 실행 등 확장억제의 전략적 방향성이 개정 TDS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TDS는 2013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SCM을 계기로 처음 작성됐는데, 이후 급속도로 고도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SCM 이전에 개정한다는 목표로 논의를 진행해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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