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1월 15일 16:2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자문을 제공한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까지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SM엔터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2명의 율촌 파트너 변호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카카오 시세조종 혐의의 공범 혐의로 이들에 대한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카카오엔터의 SM엔터 인수 과정을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한 바 있다.
특사경은 지난 8월엔 SM엔터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율촌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당시 확보한 카카오 관계자들과 율촌 변호사 간 이메일 및 의견서 등을 물증으로 확보해 카카오 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다만 율촌에서 확보한 의견서가 실제 자문을 제공한 내역이 아닌 향후 시나리오를 정리한 내부 문서일 뿐이란 반론도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단순 법률 자문만 제공했다고 해서 변호사를 입건하는 건 무리한 수사일 것"이라며 "수사당국에서 자문 뿐 아니라 범죄 회피를 위한 방법 등을 도운 것으로 보지 않는 이상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SM엔터 시세조종과 관련해 총 18명을 피의자로 지목해 추가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카카오 카카오엔터 임원 및 법인 5인 외에 장철혁 SM엔터 대표이사, 이성수 CAO, 탁영준 COO, 장재호 CSO 등 SM엔터 경영진 4인이 피의자로 입건돼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외에도 카카오 측과 공모해 장내에서 SM엔터 주식을 매집한 곳으로 지목받아온 원아시아 경영진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지창배 원아시아 회장, 김태영 원아시아 사장 등이 대표적이다. 원아시아가 조성한 펀드에 출자자(LP)로 참여한 고려아연으로까지 피의자 범위가 넓혀질 지도 관심사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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