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총선 앞두고 올스톱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 과제도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멈췄다. ‘여소야대’라는 현실적 한계도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여론 눈치 보기’를 하느라 개혁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 개편이 ‘맹탕’에 그친 게 대표적이다. 당초 정부는 ‘주’ 단위인 연장근로를 ‘월·분기·반기·연’으로 유연하게 운용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발표 당시 ‘주 69시간 근로제’란 오해를 받아 여론의 몰매를 맞았다. 결국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만 연장근로 유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사실상 원안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됐다.

당정은 실업급여, 노동시장 이중구조,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굵직한 현안에서도 개선안을 못 내놓고 있다.

연금개혁은 정부 출범 1년 반이 넘도록 개혁의 방향과 순서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연금제도 전반을 고치는 ‘구조개혁’을 할 것이냐,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손보는 ‘모수개혁’부터 할 것이냐를 두고 정부와 국회가 티격태격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총선에서의 과반 획득에 정권의 사활이 걸린 상황에서 보험료만 올리는 개혁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교육개혁은 대형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앞세운 ‘사교육 때려잡기’에만 편중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양길성/설지연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