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가계 빚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하면서 올해 초 큰 폭 축소됐던 가계신용이 다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 한국은행의 장기간 기준금리 동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가계 빚 역대 최대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은 187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분기 1861조3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 증가하면서 작년 3분기 기록한 역대 최대치(1871조1000억원)를 경신했다.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카드 사용액 등 판매신용을 더한 것이다. 가계대출은 3분기말 1759조1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1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작년 2분기에 기록했던 역대 최대치(1757조1000억원)를 경신한 것이다.
가계대출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주담대 증가폭은 3분기에 1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 14조1000억원 증가에 이어 2분기 연속 10조원 이상 증가했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취급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기타대출은 신용대출 위축으로 5.5조원 감소했다. 전분기 5.4조원 감소에서 감소폭이 커졌다.
카드 빚등 판매신용은 116조6000억원이었다. 여행과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2조6000억원 증가했다.
빚잔치 조장한 당국
올해 초만해도 가계신용은 크게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1분기 가계신용은 14조4000억원 감소한 185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3분기 이후 나타난 가계 빚 축소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2분기 8조2000억원이 증가하더니, 3분기에는 이보다 많은 14조3000억원이 늘었다. 가계의 빚이 2분기만에 22조5000억원이 더 쌓인 것이다.가계 빚이 늘어난 데에는 금융당국의 완화적 금리 지도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금융당국은 올들어서도 은행 등에 대출금리를 높이지 말 것을 주문했다. 서민들의 고통을 경감해야한다는 취지였지만 이는 가계 빚을 늘려도 괜찮다는 신호로 여겨졌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저금리 정책모기지 공급도 "빚을 내서 집을 사자"는 현상을 부추겼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도 1분기 이후 멈췄다. 한은은 1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인상한 후 10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은은 현재 금리 수준이 긴축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대출 증가세를 막을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한은은 대출 축소를 위한 추가 금리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거시건전성 규제가 우선이라는 취지다. 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 초반까지 하락하는 등 경기 침체 위기가 확대되는 것도 금리 인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가 다가온 만큼 한국만 다르게 갈 수 없다는 견해도 나온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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