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행정망 마비 사태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랐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안이함과 무능함, 행정 잘못으로 인해 겪은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게 온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7일 새올지방행정시스템이 먹통이 된 이후 계속되는 행정망 마비 사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1주일간 행정망 마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냐"며 "여러 차례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 행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권력조차도 무소불위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남 탓을 한다"며 "남 탓보다는 '내 탓이오' 하고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인사 거취 문제를 지렛대 삼아 국회 본회의 강행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정권 차원의 언론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으면 정부·여당은 몰락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불법 인사 방탄을 중단하고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의 탄핵소추안을 강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을 위한 '방탄 정쟁'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본회의를 여는 데 반대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12월에도 이 장관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 대상자로 거론했다.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2월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헌법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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