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 등 국민 주거 안정 강화방안'은 '청년 내 집 마련 1·2·3'이라는 부제처럼,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이자율과 납입한도를 높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제시하고,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생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이 현안으로 자리 잡은 현시점에서 매우 참신한 시도입니다.
그간의 집값 상승 폭이 너무 컸던 탓에,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찾기 어려워 결혼도 미루고 자녀도 갖지 않는다는 등의 뒷얘기가 꾸준했습니다. 들어보면 설득력 있는 사안이지만, 이 문제는 공공에서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을 늘리는 식의 기존 방식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처럼 청약통장과 대출을 함께 엮어서 제공하는 것은, 가능성이야 어찌 되건 일단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하나의 대안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이에 더해 신혼과 출산 가구의 주거지원 강화까지 추가금리로 연속성을 둔다는 것도 좋습니다.
세부적으로 6억원 이하 주택까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80%를 적용한다는 것은 서울 기준으로는 소형주택이기에 청년과 신혼부부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적절합니다. 물론 지역별로 기준 금액선을 차등해서 적용하자는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건 다시 논의해도 되는 사안입니다.
또한 공식자료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까지 완화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대출 시점에서 상환 여력이 확인되는 대상자에게만 LTV 80%가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즉 무작정 대출을 퍼주겠다는 정책도, 모든 청년에게 빠짐없이 주택을 주겠다는 정책도 아닙니다.
이번 제도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무주택 중장년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타당한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포커스(정책효과)를 어디에 두느냐, 즉 정책을 통해 끌어내려는 결과가 무엇이냐에 따라 방향을 달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제도인 청약통장을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 등 미래계획과 연결하겠다는 시도입니다.
지금 한국의 인구 상황은 심각합니다. 근로 인력 등의 인구 공백을 외국인 이민자로 채우는 것은 단기적인 대안으로 봐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든 내국인이 늘어나도록 시도해야 합니다. 되든 안 되든 그래야 합니다. 출산을 장려한다며 홍보예산을 쓰는 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으로. 가령 대학 등록금이나 주거지원 등이 동기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런 맥락에서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기존 중도금 집 대출과의 상충처럼 지적되는 부분은 다음에 수정·보완할 수 있으니, 성패를 주저하지 않는 참신한 정책 시도와 논의가 앞으로도 지속했으면 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이은형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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