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의 실상을 보면 한 나라의 핵심 권부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나 싶을 정도다. 송 전 시장은 상대 당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의 비위 정보를 청와대에 전달해 수사를 청탁했고, 민정수석실은 이를 황운하 전 청장에게 내려보내 수사토록 했다. 송 후보의 당내 경선 경쟁자 매수 의혹까지 제기됐다. 고위 공직자들의 준법의식이나 도덕성이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나. 법원은 어제 송 전 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송 전 시장 등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다툼은 최종심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재수사 여부,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론까지 대두되고 있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남은 재판에서도 법원의 엄정하고 신속한 판단이 더없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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