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계부채 억제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이 대출 금리를 끌어내리면서 결국 가계부채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11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90조3856억원으로 10월 말(686조119억원)보다 4조3737억원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투자가 성행한 2021년 7월(6조2009억원) 이후 2년4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5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했다.
가계대출이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이다. 5대 은행의 주담대(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지난 10월 말 521조2264억원에서 11월 말 526조2223억원으로 4조9959억원(1.0%) 늘었다. 2020년 10월(1.1%) 이후 가장 높은 월간 증가율이다.
지난달 주담대 잔액이 급격히 확대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에 따른 주담대 금리 하락세가 꼽힌다.
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 이후 본격화한 상생금융 압박으로 인해 시중은행의 주담대 최저금리는 연 4.5% 안팎에서 연 3%대로 하락했다. 이날 기준 5대 은행의 혼합형(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3.82~5.79%로, 지난달 1일(연 4.39~6.37%) 대비 0.5%포인트 넘게 낮아졌다.
주담대와 달리 지난달 개인의 신용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2234억원(0.2%) 줄어든 107조7191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대출은 319조5560억원에서 320조3683억원으로 8123억원(0.3%) 증가했고, 대기업대출은 137조3492억원에서 138조3119억원으로 9627억원(0.7%) 늘었다.
정의진/이소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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