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무형'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국민 체감할 성과 내라

입력 2023-12-04 17:55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해 ‘2기 내각’이 윤곽을 드러냈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앞둔 장관을 교체하는 모양새지만 대통령실 참모에 이어 인적 쇄신으로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포석이다. 깜짝 발탁보다 업무 능력·전문성에 방점을 찍은 것은 총선 정국 등 어수선한 상황에서 내각 안정성을 높여 국정과제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여성을 3명 발탁한 것은 신선한 변화다.

1기 내각은 경제, 외교, 안보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파적 이념을 지우고 자유와 인권, 실리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폈다. 국정 방향은 제대로 잡았지만, 국민 체감 수준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있다.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발목 잡기와 입법 폭주가 큰 원인일 것이다. 국무위원 21명 중 8명에 대해 야당이 힘으로 탄핵을 겁박하는 나라가 또 있나. 윤 대통령이 장관들을 향해 “전사가 돼 싸워야 한다”고 주문했을 정도다. 대통령실, 국민의힘 간 엇박자와 국민과의 소통 부재가 돌출한 것도 국정 동력을 떨어뜨린 원인이다. 주 52시간제 개편, 의대 정원 확대, 연구개발(R&D) 예산 논란 등이 그랬다.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앞두고 이뤄진 이번 개각은 주요한 변곡점이다. 경제의 복합 위기와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 국제관계 긴장 등 대내외 악재가 겹겹이 쌓인 상황이다. 2기 내각의 책무는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다. 정치인 장관을 내보내고 능력이 검증된 전문가· 관료그룹을 전진 배치한 만큼 일하는 정부 모습을 제대로 보여야 한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경제 구조조정, 규제 혁파도 결국 장관들이 앞장서 뛰어야 하는 일이다. 야당의 겁박에 주눅 들지 말고 할 일을 하기 위해 싸울 건 싸워야 한다.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넓혀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국정 동력을 높이기 위해 의지할 곳은 국민뿐이다. 이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윤석열 정부 장관급 인사가 이미 20명 선에 달한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협력할 건 협력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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