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에서 시 산하 미디어재단인 교통방송(TBS)에 대한 시 지원금이 0원으로 책정됐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TBS에 대한 시 지원금은 결국 내년 1월 1일부터 끊기게 되면서 1990년 문을 연 공영방송 TBS가 33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서게 됐다.
TBS는 연간 예산 약 400억원 중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었다. 시 지원금이 끊기게 되면 TBS가 폐국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시의회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4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해 민간 주도 언론으로서 독립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로 가결을 주도했다.
이는 TBS는 정치 편향성에 대한 반발로 해석됐다. 특히 김어준이 2016년 9월부터 진행하던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편향성에 대한 비판이 컸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결국 TBS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폐지하는가 하면, 올해 6월에는 정태익 TBS 대표이사가 '공영성 강화를 위한 TBS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정치적 편파 논란으로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을 훼손하며 시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이며 정치 편향 논란을 사과하고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임직원의 부당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한편 당분간 시사 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그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등 감독기관에서 법정 제재를 받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방송인, 정치인의 출연을 규제하는 '방송출연 제한 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
시는 지난달 6일 조례 시행을 6개월 연기해 달라고 시의회에 긴급 요청했다. TBS 혁신을 위해 내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하지만 시의회 의석의 3분의 2가 넘는 75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은 이 요청에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조례를 다룰 수 있는 회기가 남아있는 만큼, TBS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개정 조례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상임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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