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산업을 재건하려면 관세와 보호주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위험하지만, 상당히 일반적인 의견이다. 현실에서 관세는 소수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비용을 부과할 가능성이 큰데도 말이다.조시 홀리 미국 상원의원(미주리주·공화당)은 중국산 수입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1930년 미국이 수입품에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제정했다가 미국의 대공황이 더 악화한 역사가 있었는데도 말이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관세가 화두다.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선하면 모든 수입품에 세율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미국은 검색엔진이나 소셜네트워크에 관세를 부과해야 할까? 이 분야의 강자인 미국에는 그럴 이유가 없다. 중국은 미국산을 차단해 자국민이 저품질 상품·서비스를 쓰게끔 한다. 관세 부과 자체가 그 나라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준다.
관세가 문제인 이유
관세가 있으면 가격신호가 왜곡되고, 혁신이 저해된다. 관세를 고려하다 보면 기업인은 자본과 인적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된다. 제조업체는 가격 인상의 근거가 되는 관세를 반길지도 모르겠다. 대신 소비자는 과다한 비용을 내야 한다. 미국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중국 비야디(BYD)의 저렴한 전기차는 미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결과 미국인들은 값비싼 자국산 전기차를 몰고 있다. 만약 아이폰에 들어가는 모든 칩이 미국산이라면 대당 가격은 2000달러(약 260만원)에 육박해 판매량이 ‘반토막’ 날 것이다.수익성이 중요하다. 무역 적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2022년 기준 미국 애플의 영업이익률은 30.2%였지만 애플 협력사인 대만 폭스콘은 2.63%에 불과했다. 이익률이 낮은 옷이나 인형을 제조해야 할까, 유전자 치료·생성형 인공지능(AI)·차세대 물류·첨단 미사일 시스템에 집중해야 할까?
정부가 아니라 시장에 맡겨야
관세는 더 나은 선택을 가로막는다.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가격 상승은 경제 성장과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둘 다 성장 동력을 훼손한다.정부는 자주 잘못된 정책 판단을 내린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합성연료를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여기며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나고 나니 에너지 채굴이 답이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파산한 미국 자동차 기업 크라이슬러를 이탈리아 피아트에 넘기는 데 찬성했는데, 역시 나중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지원법도 예산 낭비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큰 정부와 보호주의에 근간한 ‘뉴 워싱턴 컨센서스’를 들고나왔다. 정치인들은 전기차·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리쇼어링을 주장한다. 국민은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됐다.
정치인 말고 시장이 어떤 산업을 발전시켜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관세는 약점을 드러내는 신호다. 관세와 산업 정책이란 사실 패자(loser)를 위한 것이다.
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Tariffs Are for Losers’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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