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휴대폰 해킹했지" 망상 빠져 동창생 스토킹한 50대

동창이 자신의 휴대폰을 해킹해 돈을 훔친다는 망상에 빠져 동창생을 스토킹한 50대가 징역 1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17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1년6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동창생 B씨가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너희들이 해킹해서 내 돈을 다 빼가는 작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한 차례 소란을 피운 뒤 같은 달 재차 찾아가 욕설을 했다. 이어 30회에 걸쳐 B씨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고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창생 B씨가 자신의 휴대전폰을 해킹해 돈을 인출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5월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더해졌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1심에서 "교통 관련 범죄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각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항소에 대해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