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처 칸막이 허물고 협력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내년도 국정 운영과 관련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국민이 경제지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회동에는 수석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가 모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 타파를 주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에너지 전환과 온라인 플랫폼, 청년 정책 등 여러 부처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융합 과제가 많다”며 “그런 정책은 부처가 아니라 과제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경쟁 추진법’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제대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윤 대통령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300억달러가량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는 경상수지와 성장 등 거시지표가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청년, 취약계층의 주거·교육·복지에 대한 치밀한 지원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