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간병 서비스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간호사 간병 서비스를 현재 환자 연인원 230만 명에서 2027년까지 400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2027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 협의 후 이 같은 내용의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한 지 이틀 만이다.

정부는 병원 간호 인력의 돌봄을 받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강화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4개 병동까지만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2026년부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6개 병동까지,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병동 수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뇌 기능장애) 환자 등을 전담하는 병실을 도입해 간호사 한 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한 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도록 한다. 상급종합병원 45곳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곳에 우선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통합서비스 확대로 2027년까지 국민 간병비 부담이 10조7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에서 국비로 1차 시범사업을 한 뒤 2027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7년 본사업 때는 (사회보험을 적용해) 급여화로 하는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중 어떤 것으로 재원을 마련할지는 시범사업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허세민/황정환/박주연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