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희토류 무기화' 가속, 신설 안보실 3차장 책임 대처하라

중국이 희토류 가공 기술 수출 금지에 나섰다. 미국의 중국산 저가 및 범용 반도체 제재에 대한 맞대응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부터 희토류를 수출할 때 보고를 의무화한 데 이어 관련 기술 수출까지 막으면서 ‘희토류 무기화’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당장의 충격이 제한적이라며 안도할 때가 아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전면 규제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미사일, 위성 등 온갖 최첨단 제품을 만드는 데 필수로 쓰이는 ‘첨단산업의 비타민’이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70%, 가공의 90%를 차지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덩샤오핑 1992년)고 자신할 정도다. 한국의 희토류 중국 의존도는 90%에 달한다. 미·중의 난타전 속에 한국이 등 터지는 형국이다.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는 이제 ‘상시화’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8월 갈륨·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한 데 이어 10월에는 흑연 수출 통제를 발표하고, 지난달 말에는 산업용 요소 수출을 보류하는 조치를 취했다.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겪고도 중국 의존이 더 심해진 것은 우리의 안일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제2의 요소수 사태’로 비상이 걸린 한국과 달리 일본은 태평스러웠다. 요소 생산에 필요한 암모니아의 80%가량을 자체 생산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2010년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은 후 희토류 탈중국 정책을 추진해 중국 의존도를 60%대까지 낮췄지만 우리는 이를 지켜만 봤다.

대통령실은 최근 국가안보실 산하에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안보실 3차장 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우리가 1000만달러 이상 수입한 품목 중 특정 국가 의존도가 90% 이상인 393개 품목 가운데 중국이 216개(55%)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중국의 자원 무기화는 경제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다. 곧 선임될 안보실 3차장 책임 아래 품목별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공급망 다변화와 국내 생산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