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2024년도 국방예산을 규정한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 이행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4일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2일 2024 회계연도 NDAA에 서명해 입법 절차를 마쳤다. 미국의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국방예산은 8860억달러 규모로 역대 최대다. 병사 월급 5.2% 인상, 중국 억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관련 예산(115억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8억달러) 등이 반영됐다.

한국과 관련해선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핵협의그룹(NGC) 창설을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 등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한국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미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효력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FISA 702조는 국가안보국(NSA)이 외국인의 통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구글과 애플 같은 미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