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최대 5.64% 올릴 수 있게 됐다. 고물가 영향으로 13년 만에 등록금 인상 한도가 5%대를 기록한 것이다.
26일 교육부가 공고한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에 따르면 내년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는 올해 대비 1.79%포인트 오른 5.64%로 결정됐다.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가 5%대가 된 것은 2012학년도(5.0%) 이후 13년 만의 일이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024학년도 등록금 인상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 2021~202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76%였다. 2012학년도 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는 하락해 2022학년도에 1%대를 기록했으나, 고물가 영향으로 2023학년도에 4.05%로 상승한 바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024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내년에도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는 국가 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해왔다. 교육부는 내년에 국립대학 육성 및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을 전년 대비 25% 수준 증액하는 등 고등교육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전국 대학별 평균 등록금은 내년 4월 말 대학 정보공시를 통해 공개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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