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으로 수조원의 경제협력 MOU 체결이나 수주에 성공했다는 데 안주하지 말고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사후관리에 주력해야 합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지난 4일 후보자로 내정된 직후부터 인사 청문회 준비와 함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수립에 매진해 왔다. 내년 초 대통령 업무보고와 함께 진행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는 사실상 최 후보자의 첫 공식 데뷔무대다. 특히 현 추경호 부총리와 차별화되는 ‘최상목표’ 경제정책을 가늠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정책국과 세제실 미래전략국 경제구조개혁국 등 기재부 주요 부서 간부들은 틈날 때마다 서울에 있는 임시 사무실을 찾아 최 후보자에게 경제정책방향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거시경제 안정 관리 △민생경제 회복 지원 △경제 역동성 확대 △미래 대비 체질 개선 등으로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매년 만드는 경제정책방향과 큰 골격은 비슷하다.
다만 최 후보자는 ‘역동경제’를 내년 경제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경방에 해당 내용이 대거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기재부는 역동경제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세계 각국 정부 및 기업과의 ‘경제협력’을 화두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기재부 경제정책방향엔 경제협력 관련 아이템이 항상 포함되긴 했다. 하지만 이번엔 기존 대책과는 차별화된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 기재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최 후보자는 기재부의 경제협력 주무 부서인 대외경제국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인프라 수주 등 경제협력에 대한 사후관리(AS)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가 각국 정부와 경제협력을 맺거나 특정 기업이 대규모 수주를 한 이후 제대로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는 후문도 들린다. 예컨대 지금까지의 경제정책방향에선 ‘연 500억달러 해외 인프라 수주’ ‘2027년까지 방산수출 4대 강국 도약’ 등의 선언적인 내용만 담겼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때마다 수행하며 경제협력 등 이른바 ‘세일즈 외교’의 최전선에서 활약했다. 이 과정에서 MOU를 맺었을 때와 달리 시간이 흐르면서 주요 조건이 변경되는 등 본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여러 차례 목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자가 경제협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수석으로 1년 6개월가량 근무하면서 ‘세일즈 외교’의 최전선에 있었던 최 후보자가 부총리로 취임하면 기재부의 경제협력 관련 업무에 큰 무게가 실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