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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구글, 애플 등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 내년 의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마트폰 앱 유통·결제, 검색 서비스, 웹 브라우저, 운영체제(OS) 등 네 가지 분야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 계획이다. 법안 적용 대상은 매출과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며, 구글·애플 등 거대 기업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일본 업체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이용자가 특정 플랫폼만 이용하는 것을 막고, 구글과 애플의 경쟁 업체가 시장에서 배제되는 것을 사전에 규제하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공정위는 앱 구입과 결제 시 다른 회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구글 검색엔진과 구글·애플 웹 브라우저가 자사에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는 “공정위는 해당 법을 위반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과징금은 기존 독점금지법에 기반해 위반 행위로 얻은 매출의 6%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외부 앱 마켓과 결제가 허용되면 일본 게임회사들이 아이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 전용 마켓을 운영할 수 있다”며 “결제 수수료가 낮은 일본계 핀테크 기업의 시스템을 사용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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