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차관 "국가 차원 AI 규범 빠르게 정립해야"

정부가 ‘인공지능(AI) 가장 잘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가 차원의 AI 규범을 빠르게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다뤘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생성 AI 발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AI 규범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부작용에 대응할 법적 근거를 담은 ‘AI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유럽연합(EU)은 지난 9일 AI 법안 제정 합의 등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진단했다. EU는 내년 초 AI 법안을 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원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는 “종전보다 AI 규제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정부와 업계의 공통 의견이다. 박 차관은 “내년 AI 관련 규범을 선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