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일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소액 주주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도입됐다. 대주주인지와 관계 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요구해 왔다. 금투세는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증권업계 준비 미비,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2년간 시행이 미뤄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해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단 계획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 참여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60여명을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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