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대폭 증원한다. 신속수사와 디지털포렌식을 전담하는 특사경 조직도 새로 만든다. 주가조작(시세조종)을 비롯한 불공정거래, 핀플루언서의 불법 행위,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취지다.
3일 금융감독원은 팀장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정기 인사를 시행하면서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 정원을 20명 늘려 배치한다고 밝혔다. 기존 두개 팀 26명으로 구성된 조직을 두 개 팀과 두 개 반, 총 46명으로 늘린다.
금감원 특사경 조직 내엔 신속수사반과 디지털포렌식반을 각각 신설한다.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 인프라와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와 시장 교란행위를 하는 핀플루언서 등 민생을 침해하고 시장 공정질서를 저해하는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 대응하기 위해 특사경을 증원하기로 했다"며 "금융위와 검찰이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해 적극 협력·지원해준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특사경 배치 인력 중 이중 일부는 이르면 오는 9일 검찰과 금융위원회에 파견된다. 검찰에 세 명, 금융위 특사경에 8명이 갈 전망이다. 금감원은 "민생을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검찰 등에 특사경 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특사경이 들여다보고 있는 주요 사안도 지목해 언급했다. 금감원은 "카카오와 핀플루언서 등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을 발견할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월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두고 경쟁하는 동안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약 2400억원어치 집중 매수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이를 두고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한편 일부에 대해선 앞서 검찰 송치 조치를 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해 12월엔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특사경은 박 전 이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에게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와 박 전 이사는 각각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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